법령 같은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10.16 선고 96구42743 판결
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[기타]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995년
2. 부산고등법원 1995.07.05 선고 93구5499 판결
소병합에 따른 각 부과처분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4년
3. 서울고법 1994.07.14 선고 93구21165 판결
신축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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